정부지원 사업 | 다쓰테크

정부지원 사업(Korea Government Supported Business)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학교, 병원, 요양원 등에 적합)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4-56호)

계획보급사업

1.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온라인 신청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추진목적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2호) 다운로드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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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지원대상

– (에너지원 융합사업) 동일한 장소 (건출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 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금·자족 달성 가능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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